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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한민국은 언제나 국민이 살렸다" <나의 촛불> [신작 영화 리뷰] 에서 2001년부터 연말기획으로 '올해의 사자성어'를 선정해 발표해 왔는데, 2016년과 2017년이 극명하게 대립된다. 2016년엔 ≪순자≫ 의 '군주민수'로 임금은 배고 국민은 백성은 물이니 물은 배를 뜨게 하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반면, 2017년엔 길장의 ≪삼론현의≫ '파사현정'으로 사악하고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이다. 2016년과 2017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때 일어난 일을 모르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다시 들여다보는 건 언제든 의미가 있다. 그때는 미처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일들이 새롭게 보이거니와, 지금 이 순간에 대입해 미래를 대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그때 그 시절 2.. 더보기
워너비 독재자들을 위한 참고서 <위대한 독재자가 되는 법?> [서평]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시대를 이끄는 만큼 그에 반하는 '독재'는 설 자리를 잃었다. 물론 그럼에도 독재자는 존재하고 독재자가 되려는 사람 또한 존재한다. 그 얼마나 매력적인가. '무소불위',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하지 못 할 일이 없는 사람 아닌가. 누가 독재자가 되는 방법이라도 알려준다면 열심히 경청할 자신이 있다. (에쎄)에서 독재자가 되어 빠르게 권력을 얻고 최대한 길게 머무르며 많이 챙기는 방법을 알려준댄다. 그에 앞서 독재자가 되었을 때 가지는 이점을 알려주는데 참으로 주옥같다. 거대한 부를 쌓고 신으로 군림하고 당신 자신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령을 반포하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스포츠 경기에서 우승할 수 있고 당신을 기념하는 비석과 궁전, 도시를 세울 수 있다. 또 누구와도 얼마.. 더보기
사법권 독립 투쟁으로 읽는 한국 현대사 <사법부> [서평] 2015년 말 경 대법원 소속 사법정책연구원이 일반국민 1,100명과 재판 당사자 300명을 상대로 한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 및 재판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법원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5점 척도 답변에 평균 3.04점을 줬다. 즉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60.8점인 것이다. 낙제점을 겨우 면한 정도 또는 낙제 수준의 점수다. '헌법의 수호자'이자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수호자'인 사법부가 왜,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 것일까. 민주주의가 정착되었다고 하는 오늘날에도 사법권에 대한 독립을 외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즉, 사법권의 독립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사법권이 독립되지 않는다는 건 국민이 기댈 최후의 보루가 사라지는 것을 의.. 더보기
<무사 노보우> 민본 정치, 말로 외치지 말고 실천에 옮겨라. [리뷰] 새로운 실력자들이 대거 출현해 구세력을 몰아내며 구질서와 구체제가 붕괴했다. 일본 전국 시대 100년이 시작되었다. 이 시대의 종반, 천하의 패권은 오다 노부나가와 다케다 신겐으로 좁혀진다. 압도적인 무력으로 중동에서 교토 쪽으로 세력을 뻗치는 다케다 신겐과 뛰어난 지략과 몇 세기를 앞서는 선견지명으로 교토를 중심으로 동쪽으로 세력을 뻗치는 오다 노부나가. 결국 오다 노부나가가 승리하지만 그도 곧 부하의 반역으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다. 뒤를 이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국통일을 마무리한다. 영화 는 1590년 사실상 전국통일을 마무리 지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군이 마지막 남은 호죠 가의 영지로 출전하면서 벌어지는 전투 이야기가 중심이다. 호죠 가는 일찍이 천하의 명장들은 다케다 신겐과 우에스기 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