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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소년법 논쟁을 균형 있게 들여다보려 한다 <소년심판> [넷플릭스 오리지널 리뷰] 우리나라 소년 범죄에 관한 법은 형법과 소년법 두 가지다. 형법 제9조에 따르면,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만 14살 미만으로 정해 그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 1953년 현행 헌법이 제정된 후, 7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수없이 개정되고 신설되었지만 변하지 않은 조항이다. 한편, 소년법은 보호처분 대상을 만 10살부터 만 18살까지로 설정했다. 그러니, 만 9살 이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사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 즉, 만 10~13살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보호처분을 받고 만 14~18살은 죄질에 따라 형법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법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그나마도 본래 소년법의 '촉법소년'은 만 12~13살이었지만 2007년 12월 소년법 개정으로 만 10~13살로 조정된 .. 더보기
중국 청춘 영화가 보여 주는 청소년 범죄의 일면 <그 여름, 가장 차가웠던> [신작 영화 리뷰] 3년 전 엄마를 잃은 후, 자허와 아빠의 삶을 피폐해졌다. 과거 한때 레슬링 선수였던 아빠는 도축장에서 받은 고기를 나르며 연명하고 있고, 열네 살 생일이 코앞인 자허는 학교에서 고기 냄새가 난다며 따돌림을 당한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어떤 소년을 보게 되는데 낯이 익었다. 자허는 그가 3년 전 엄마를 살해한 소년 유레이라는 걸 직감한다. 유레이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는 모양으로 곧잘 친구들이랑 어울려 술도 마시고 PC방도 가는 것 같다. 자허는 이후 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다. 그런데, 그는 3년이 아니라 4년 형을 선고받았더랬다. 집이 잘 산다더니 일찍 나온 것인가. 들어 보니, 소년원에도 가지 않고 학교와 다름없는 교정시설에서 편안하게 지내다가 왔다고 한다. 뒤늦게나마 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