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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책으로 책하다'가 뽑은 2016년 최고의 책 10 ['책으로 책하다'가 뽑은 2016년 최고의 책 10] 안녕하세요? '책으로 책하다'입니다. 올해에도 어김 없이 연말이 돌아왔고 '책으로 책하다'가 뽑은 최고의 책도 돌아왔습니다. 아울러 최고의 영화도 뽑을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올해 출판계는 특별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소설가 '한강'이 로 세계적인 문학상인 맨부커상(인터내셔널 부문)을 거머쥔 게 기억에 남네요. 그 덕분인지 올해 한국 문학이 부활의 날개짓을 펼쳤죠. 한편, 최순실 국정 농단 등으로 인한 전국민적인 분노와 허탈감, 혐오감이 책으로 옮겨졌습니다. 정치 관련 저서가 많은 관심을 받았다죠. 더불어 여성 혐오 관련 이슈가 거셌는데, 관련 책이 쏟아져 나왔고 족족 인기를 얻었습니다. '페미니스트'가 들어가 있는 제목의 책들이 그것입니.. 더보기
사법권 독립 투쟁으로 읽는 한국 현대사 <사법부> [서평] 2015년 말 경 대법원 소속 사법정책연구원이 일반국민 1,100명과 재판 당사자 300명을 상대로 한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 및 재판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법원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5점 척도 답변에 평균 3.04점을 줬다. 즉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60.8점인 것이다. 낙제점을 겨우 면한 정도 또는 낙제 수준의 점수다. '헌법의 수호자'이자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수호자'인 사법부가 왜,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 것일까. 민주주의가 정착되었다고 하는 오늘날에도 사법권에 대한 독립을 외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즉, 사법권의 독립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사법권이 독립되지 않는다는 건 국민이 기댈 최후의 보루가 사라지는 것을 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