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오입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법을 만들어놓고 걷어차버리는 이유는? [서평] 헌법 탄생 리얼 다큐 여기저기에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맞는가'라는 소리가 들려온다. '허울 뿐인 법치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대한민국. 여기에는 사법권력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 직접 법을 만들고 수정하고 그 누구보다도 헌법을 잘 알고 있는 당사자들이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그리고 일어났었다. 사전에 따르면 법치국가란 경찰국가와 대립되는 말로, 절대군주가 마음대로 행정을 휘두르는 경찰국가와는 달리 행정을 미리 정립된 법률에 의해서만 시행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에 의거하는 국가를 뜻한다. 직접 헌법을 만들었거나 만드는 데 관여했다고 해서, 국가 통수권자 대통령이라고 해서, 초헌법적인 행동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