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법권 독립 투쟁으로 읽는 한국 현대사 <사법부> [서평] 2015년 말 경 대법원 소속 사법정책연구원이 일반국민 1,100명과 재판 당사자 300명을 상대로 한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 및 재판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법원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5점 척도 답변에 평균 3.04점을 줬다. 즉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60.8점인 것이다. 낙제점을 겨우 면한 정도 또는 낙제 수준의 점수다. '헌법의 수호자'이자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수호자'인 사법부가 왜,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 것일까. 민주주의가 정착되었다고 하는 오늘날에도 사법권에 대한 독립을 외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즉, 사법권의 독립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사법권이 독립되지 않는다는 건 국민이 기댈 최후의 보루가 사라지는 것을 의.. 더보기 이 책의 매뉴얼 중 하나만 정확히 따르자 <독재자를 무너뜨리는 법> [서평] 혁명. 대의를 위해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피 튀기는 투쟁 끝에 독재자를 끌어내린다. 자연스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독재 정권 아래서 힘들게 살아왔던 이들이 활짝 기지개를 편다.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고, 꿈 같은 현재를 즐기며 행복한 미래를 꿈꾼다. 혁명, 이토록 좋은 세상을 주는데 누구든 뛰어들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런데 왜 혁명은 일어나지 않는가. 먼저,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혁명에 동참할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자신의 모든 걸 뒤로 한 채 독재자를 끌어내리고 세상을 바꾸고자 죽음을 무릅쓰고 혁명에 동참할 사람이? 5,000만 명의 인구에서 5만 명이라도 있다면 엄청나다고 생각한다.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장렬히 산화한 이들이 많다. 어떤 방법으로든 독재자를 끌어내렸다고 .. 더보기 프랑스에 이슬람 정권이 들어선다, 당신의 선택은? <복종> [서평] '21세기 한반도에서 제2차 한국전쟁이 벌어진다.' 아마도 한국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현실이 아닐까 싶다. 그럴리 없다던가 전쟁이 나도 우리가 쉽게 이긴다던가 하는 말은 큰 위로가 되지 않는다. 60년 전 이미 겪었던 일이고, 그것이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다. '북한 공포증'이라고 해도 좋을까? 그 때문인지 북한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모로 쓸모가 많다.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은 유럽에는 어떤 공포증이 존재할까. 전 세계를 휘감고 있는 '경제 공포증'을 제외한다면 '이슬람 공포증'이 가장 클 것이다. 2015년 1월 파리와 6월 리옹에서의 테러는 그 공포증을 증대시키며 현실화시키기도 했다. 안전 지대란 없다는 뜻이다... 더보기 <르몽드 20세기사> 20세기 역사의 민낯을 꼭 알아야 한다 [서평] 우리는 21세기의 1/6.5 시기를 보내고 있다. 시간이 흘러 훗날 21세기를 규정할 때 이 시기는 어떻게 불릴까 자못 궁금하다. 2001년에 역사적인 9·11 테러가 있었으니, 미국에서는 테러의 시대 비슷하게 규정할지도 모른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비약적인 기술의 발달로 스마트폰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생활 패턴을 바꿨으니 스마트폰의 시대라 명명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위의 것은 사실 이 시대를 포괄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경제 위기의 시기는 어떨까? 그나마 가장 이 시기를 포괄할 수 있는 설명인 듯하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초반의 시기는, 20세기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위에서 말한 테러, 과학 기술의 발달, 경제 위기까지 .. 더보기 30년전 전설의 베스트셀러...다시 보니? [지나간 책 다시읽기] ① 여명편2011년에 (디앤씨미디어)가 발간되어 골수팬의 향수를 자극했다. 평자는 비록 이 소설을 광적으로 접하기에는 나이가 그리 많지 않아 팬이라고 하기에는 어패가 있지만, 관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던 중 작년 말, 대선이 끝나고 새삼 이 소설이 생각났다. 이왕 읽을 거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판으로 보기를 원했고, 겨우겨우 2000년도 판 (서울문화사)을 구하게 되었다. 1편만 봐도 알 수 있는 이 책의 메시지. 누가 봐도 우주 공간 위에서 펼쳐지는 SF 공상 과학 소설에 불과하겠지만, 그 인기의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1991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출간되어, 소설을 접한 대학생들 사이에서 '전제주의 대 민주주의'의 피 부르는 토론을 제공했더랬다. 우리나라가 민주화에 ..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