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간 책 다시읽기] <파시즘과 제3세계주의 사이에서]

<파시즘과 제3세계주의 사이에서> 표지 ⓒ 역사비평사

대한민국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너무나 당연하게 상식화 된 사실 아닌 '사실'이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즉, 친미와 반공의 기치 아래에서 세워졌다는 것. 새삼스레 이 '사실'에 대해서 왈가왈부 논할 수도 없이 되어버린 상식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미개하기 그지없는 미생물조차 그 탄생을 궁금해 하고, 이미 상식이 되어버린 연구 결과도 뒤짚어 생각해 보건만, 한 나라 탄생의 진짜 모습을 궁금해 하고 계속 연구하는 건 어찌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 않을까. 

그럼에도 대한민국에서,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의 탄생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성역'을 건드려 제대로 규명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자료도 많지 않을 뿐더러, 해방 후의 그 복잡미묘한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그런 한계들을 벗어나 새로운 관점에서 해방 후의 '잃어버린 8년'을 규명한 책이 나왔다. 일본인 후지이 다케시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쓴 <파시즘와 제3세계주의 사이에서>(역사비평사)이다. 

그는 이 책을 통해 해방 후 8년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혹은 다루지 못했던 부분을 다루며 실증적으로 그 시대를 규명했다. 그 한가운데 있는 존재가 '족청계'로, 이는 청산리전투로 유명한 이범석이 만든 '조선민족청년단'을 뿌리로 두고 있다.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반자본주의, 반제국주의, 반미를 내세우며, 초기 이승만 정권의 즉 대한민국 정부 초기를 이끌어 가다시피 한 이 세력의 정체는 무엇일까. 

책의 부제가 '족청계의 형성과 몰락을 통해 본 해방 8년사'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족청계'는 책의 주제이자, 대한민국의 초기 역사를 아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다. 조선민족청년단을 재조명하면서, 대한민국 초기의 전체적인 지형도를 재발견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범석과 조선민족청년단의 재발견

청산리대첩하면 누가 생각나는가? 김좌진과 홍범도일 것이다. 이범석이라는 인물도 빼놓을 수 없다. 김좌진을 도와 제2제대 지휘관으로 활약했다. 그렇다면 이범석하면 무엇이 떠오를지? 광복군이 떠오르며 국내 진공을 위해 미국 전략정보국(OSS)과 합작한 독수리 계획이 떠오르며, 민족주의자가 떠오를 것이다. 그렇다 그는 민족주의자였다. 

책에서는 이범석이 단순한 민족주의를 넘어서, 파시즘에 그의 사상의 기초가 있다고 말한다. 광복군의 초기와 이범석이 1946년 10월에 결성한 '조선민족청년단'의 기치가 '민족지상 국가지상'인데, 이는 1938년 파시즘적인 경향이 강화된 중국의 장제스가 발표한 '항전 건국 1주년을 기념하여 전국 군민에게 알리는 글'에서도 등장한다는 것이다. 이 구호는 중앙훈련단의 필독서로 지정되었는데, 이범석은 그 훈련단 출신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범석과 조선민족청년단은 파시즘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이 되는데, 조선민족청년단 출신이 대한민국 초기에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는 함으로써 대한민국 초기는 파시즘적 성향을 띠게 되는 것인가? 저자는 어느 정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말한다. 중국 장제스의 경우와 같이 세계 2차대전 때, 많은 국가들에서 파시즘과 결합한 민족저항주의가 발달했다는 것이다. 아니,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족청계의 '일민주의'와 대한민국 초기

대한민국 초기 이승만 정권의 핵심 지도이념이라 불리는 '일민주의'란 무엇인가? 이 이념은 족청계의 주된 이념이기도 하였는데, 이를 가장 정력적으로 설파한 사람은 철학자 안호상이라 한다. 그의 사상은 나치즘과의 관련이 지적되곤 한다.(67쪽) 또한 족청계 이념의 특징은 반공적이면서도 반제국지의적이고 반자본주의적이라는 점인데, 그런 측면을 대표하는 인물은 양우정이라는 사람이다. 그는 일민주의를 통해 족청 세력과 결함해 족청계의 중심 인사가 되었다.(76쪽)

저자는 일민주의가 이승만의 여당 조직 공작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다며, 그를 영도자로 하는 여당인 대한민국당이 채택한 정강을 통해 일민주의가 어떤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고 한다. 그 내용은 민족은 하나여야 한다는 이념하에 민족 내부의 분열을 없애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일민주의의 위상은 공보처에서 발행하는『주보』4월 20일호에 실린 이승만의「일민주의란 무엇?-헤치면 죽고, 뭉치면 산다」를 통해 분명해졌다. (중략) 이승만이 이글에서 "나는 일민주의를 제창하여 이로서 신흥 국가의 국시를 만들고저 한다"라고 했듯이 이제 일민주의가 당시 수준을 넘어 국시로 등장하게 되었음을 말해준다."(227쪽)

일민주의는 공산주의를 지양하고, 좌익들을 포섭하기 위해 자본주의를 지양하며 제국주의까지 비판하는 그런 사상이었다. <이 대통령 건국 정치 이념>의 시작을 보면 일민주의의 주요 이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에 병들고 공산주의에 독된 세계와 인류가 세계와 인류를 구원할 새로운 이상을 추구하고 새 세계를 건설할려고 하는 의욕이 날로 높아져가는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을 고한 이후에 있어서 동방의 하늘에는 여태 구름 속에 파묻혀 있던 한낱의 거대한 샛별이 구름을 헤치고 요요히 빛나고 있다."(238쪽)

분단정부 수립을 위한 5·10 선거에서는 족청 인사들이 33명 당선되어 국회로 진출했다고 미군정은 보고 있었다. 그들의 정치노선은 어떠했을까? 족청 간판을 내걸고 출마한 홍희종의 주장을 보며 그 일말을 엿볼 수 있겠다. 남북통일과 국방군 언급이 눈에 띈다.

1. 삼팔선을 철폐하고 남북통일을 촉진할 것

2. 통화를 정리하고 저물가 정책을 수립하야 국민 생활의 안정을 기할 것

3. 종합적 누진세제를 창설하고 중소 국민의 부담을 경감할 것

4. 토지의 소유를 극도로 제한하고 농민본위의 균등권을 확립할 것

5. 국방군을 급속 편성할 것  

(187쪽)

이들 족청 인사들은 정부에도 진출한다. 대표적으로 이범석은 국무총리 및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고 안호상은 문교부 장관으로 임명된다. 이범석은 국무총리로서는 특별한 업무를 하지 않고 단지 대통령을 보좌했다고 한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분명한 방침을 내세운다. '반공 군대' 건설이 그것이다.(200쪽) 그가 생각한 반공 군대의 모델은 중국 국민혁명군이었는데, 이를 위해 이범석은 정치국을 설치하여 공산당의 활동을 봉쇄하기 위한 정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 

문교부 장관이 된 안호상이 내세운 방침은 '민주적 민족 교육'이었다.(206쪽) 이는 자본주의적도 아니고 제국주의적도 아니고 공산주의적도 아니고 팟쇼주의적도 아니고 민주주의적인 민족 교육으로, 민족을 강조하고 있다. 

족청계의 활동과 몰락

족청(조선민족청년단)은 이승만 정부의 청년단 통합 움직임에 맞서 1949년 1월 해산한 바 있다. 하지만 6·25 전쟁이 터지며 족청계는 국회에서 활발이 움직였고 1951년 주중 대사로 타이페이에 있었던 이범석이 귀국한다. 이때 이승만은 민국당에 맞서 대통령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정당을 만들고 헌법을 개정하려 하는데, 결국 12월에 일민주의를 내세운 '(원외)자유당'이 발족된다. 이범석은 부당수로 추대된다. 자유당이 발표한 임시부서의 명단을 보면 족청계 인사가 상당수 보인다. 비록 그 이념이 일민주의에서 협동주의로 대체되었지만 말이다. 

이후 족청계의 운명은 '부산정치파동'에서 크게 요동친다. 1950년 5 ·30일 선거 결과, 야당이 압승하여 대통령 이승만의 재선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1951년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이듬해 국회가 이를 부결하게 된 것이다. 결국 정부와 국회간의 알력이 시작되고 만다. 이승만은 "후방 지역 내에 반거하는 공비를 완전 소탕하고 반국가적 공산 세력의 침투를 완전 봉쇄하여 급속한 후방 치안을 확보하기"위해(369쪽) 부산을 중심으로 23개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여 국회해산을 강행하려 한다. 이를 계기로 부통령 김성수는 사임하고, 7월에는 대통령직선제 정부안과 내각책임제 국회안을 발췌 ·혼합한 '발췌개헌안'이 통과되어 이승만 독재정권의 기반이 굳어지고 만다. 

이에 정력적으로 앞장선 원외자유당은 대통령 후보로 이승만을, 부통령 후보로 이범석을 추대한다.(403쪽) 하지만 다양한 세력들이 이범석을 낙선시키려 한다. 이는 이범석의 당선을 우려한 미국의 공작에 의해서였다. 미국은 이범석이 "반미는 아니지만 민주적인 사고나 제도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미국과의 협조가 어려운 인물임을 지적하며 그의 부각을 못마땅해 했다. 결국 이범석은 부통령에서 낙선하고 만다. 

이후 이승만은 자유당에서 족청계의 입지를 좁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거의 배제되기에 이른다. 하지만 족청계의 반발은 여전했고, 이승만의 마음은 족청계 제거로 기운다.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난 후 1953년 9월, 이승만의 족청계 제거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자유당 내에 통일정신이 미약하게 되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위한 부분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후 족청계에게는 흉악한 이미지가 들씌어진다. 나치즘이나 파시즘, 반민주 등의 모습이 크게 작용하였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의 뒤에는 미국이라는 당시 냉전체제의 한 축이 자리잡고 있었다.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에서 "반제, 반공, 반자본주의인 민족주의"가 설 자리는 없었다. 

해방 8년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가

족청계는 이승만 정권의 초기, 정부 요직을 독차지하며 주요 이념을 제창하고 정치 지형도의 많은 축을 담당했다. 그 사상의 뿌리는 1930년도 자본주의의 위기(세계 대공황)에서 확산된 파시즘에 있었는데, 몰락이 냉전체제가 확립되기 시작한 1950년대라는 점도 눈여겨 봐야 할 점이다. 즉, 세계 질서 재편 과정에서 나타난 과도기적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다.(459쪽) 또한 이들의 사상은 제3세계주의적이기도 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이들의(족청계) 사상은 파시즘의 자장 속에서 형성된 것이었지만, 주변부에서 발현된 모습은 제3세계주의적인 것이기도 했다. 세계적으로 파시즘이 패배한 1945년 이후에, 그리고 세계적으로 제3세계주의가 발흥하는 1960년대 이전에 활동한 그들은 여러가지 의미에서 파시즘과 제3세계주의 사이에 위치한 존재였다고 할 수 있다."(459쪽)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해방 8년의 모습은 고스란히 족청계의 활동과 몰락으로 귀결된다. 건국과 함께 정부 요직에서 반제국, 반공산, 반자본 기치를 내건 일민주의를 내걸고 1953년 몰락할 때까지 8년 동안 남한 체제의 내부에 깊숙이 개입한다. 여기서 저자의 말을 들어본다. 족청계의 사상이 '민족주의적'이었으며 '포퓰리즘적인 대중민주주의'에 가깝다는 사실.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그들의 몰락은 역사적 전환기였던 '해방 8년의 종언, 즉 냉전이 남한 체제 내부에까지 관철되면서 대중이 직접 정치적 주체로 등장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소멸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19쪽)

이 말에서 '해방 8년'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해방 8년 간의 대한민국은 냉전에 의해 절대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는 것. 기사의 초반에 말했던 '사실'인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즉, 친미와 반공의 기치 아래에서 세워졌다"는 해방 8년의 가짜 모습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승만이 아닌 이범석이, 조선민족청년단의 족청계가 있었다는 것을 말이다. 그들 사상의 뿌리가 파시즘이었다고 해도, 아직 국가의 틀이 확실히 잡히지 않은 다분히 유동적이던 그 시대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연구 성격으로 지어진 이 책으로 해방 이후 휴전까지의 8년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 진짜 역사는 지금의 시각이 아닌 그 당시의 시각으로 봐야 할 것이다. 

[서평] <한국 현대사의 민낯>

<한국 현대사의 민낯> ⓒ철수와영희

어릴 때부터 역사를 워낙 좋아해서 한때 역사학자라는 거창하지만 아주 구체적인 장래의 직업을 상정해 놓고 있었던 적이 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사람 이름, 사건, 날짜, 지도를 좋아했던 것 같다. 주입식 교육의 폐해라고 하며 지나가면 마음 편하겠지만, 마냥 그것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었다. 나에게 역사란 단순히 유명한 사람들의 유명한 사건들 나열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왜 그랬는지는 전혀 관심 밖이었다. 마냥 그들이 행했던 무엇을 외우는 게 재미있었던 거다. 커서 어른이 되면 그들처럼 이름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걸까? 그들의 삶과 그 사건이 무협지나 판타지 소설처럼 재밌게 읽혔던 것 뿐일까? 알고 보면 사실 역사를 좋아한 게 아니었던 걸까?

그렇게 시간이 흘러도 유명한 사람들과 유명한 사건들을 좋아하는 건 여전하다. 하지만 그 이면에 감춰진 진짜 모습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는 진짜 모습을 알기가 참으로 힘들다. 이념적 갈등이 너무나 극렬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어렸을 때 역사 시간에 들었던 한국 근현대사 이야기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다. 그 민낯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역사에 무지했던 사실이 드러난다. 단적인 예로,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 되었다고 배웠다는 것. 이게 맞는 사실인가?

진실을 규명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

독립운동가 및 친일반민족사 연구가인 김상웅과 출판평론가이자 북칼럼니스트인 장동석이 만나 진실을 규명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한국 현대사의 민낯을 들여다보는 작업을 하였는데, <한국 현대사의 민낯>이 그 책이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여기저기서 한국 현대사의 진짜 모습을 많이 접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작은 책이 또 한 번 단계를 넘어서게 해주었다. 

책을 몇 페이지 읽지도 않았는데, 몇 단계나 넘는 경험을 했다. 나라를 세운 아버지라는 뜻의 '국부' 이승만을 두고 신채호 선생이 한 말 때문이다. 3·1 운동이 일어나기 전 미국에 있던 이승만이 미국에 한국의 위임통치안을 제시했을 때, 이를 두고 신채호 선생은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 먹었는데 이승만은 아직 있지도 않은 나라를 팔아먹은 역적이다"라고 말했다. 

이런 이승만을 우리는 국부라고 칭하며 '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나. 정확히는 그렇게 부르도록 교육을 받은 것이고. 이승만의 파행은 비단 이것 뿐만이 아니다. 해방 전후, 전쟁 전후 한국의 비극 중 이승만과 연관된 게 부지기수이다. 권력에 대한 집착이 가히 괴물 같았던 그는, 한국 초대 헌법 초안이었던 내각책임제조차 대통령제로 바꿔 자신의 권력욕을 산화 시키지 않고 발화 시켰다. 

대통령이 된 후에는 한국 현대사 최대 비극을 연달아 연출한다. 친일파를 처단할 수 있는 기회였던 반민특위를 해체 시켜 버렸고, 전쟁을 막지 못한 건 둘째 치고 전쟁이 터지자 마자 남쪽으로 도망가며 한강 철교를 폭파 시켜 버린 것이다. 그 북쪽에 있던 사람들, 당시 한강 철교를 건너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채. 그리고 남쪽으로 피신을 가서도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해 국회위원을 잡아 들이기까지 하면서 다시 한 번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기도 했다. 헌법도 바꾸고, 선거도 불법으로 하는 건 기본이었다. 

인물들과 사건들이 곧 역사를 구성한다

이 책은 이렇듯 짧은 분량에서도 이승만에 대해 많이 다룬다. 그만큼 그의 재조명이 필요하고, 재조명을 할 시 한국 현대사의 민낯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여운형, 김구, 조봉암, 장준하 등을 다룬다. 이들은 하나 같이 비극적인 죽음의 주인공들인데, 개인적으로 여운형의 죽음이 제일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당시 국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신망을 받은 정치가로서, 살아서 그 뜻을 올바르게 펼쳤다면 우리나라의 현대사가 완전히 바뀌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뒷부분에는 이승만과 더불어 한국 현대사의 민낯을 다뤄야 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 박정희가 다뤄지는데, 몰랐던 사실이 드러난다. 박정희가 행했던 쿠데타는 1번으로 1961년의 5·16만 알고 있는데, 사실 10 여 년 전인 1952년에 쿠데타 모의가 있었다고 한다. 6·25 전쟁이 한창인 당시, 이승만 정권을 타도할 목적으로 쿠데타를 모의 했는데 수뇌부의 동의를 얻지 못해 좌절되고 말았다. 

박정희 독재 정권 반대의 최선봉에 있었던 장준하 선생. 그의 의문스러운 죽음은, 이전의 여운형, 김구, 조봉암의 죽음과 궤를 같이하는 느낌이다. 배후를 알 수 없는 죽음, 배후는 알지만 미심쩍은 죽음, 이유도 있고 배후도 있고 미심쩍지도 않지만 안타깝기 그지 없는 죽음까지. 한국 현대사에서는 왜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이 많은지, 왜 이렇게 세상을 바꿀 만한 이들의 석연찮은 죽음이 많은지. 

이들의 죽음, 그 진상만 제대로 밝혀져도 왜곡된 한국 현대사를 어느 정도 바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이들의 삶이라도 제대로 서술 되어지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고 보면 유명한 인물과 사건들이 곧 역사를 구성하고 있다는 느낌도 든다. 내가 역사를 보고 느끼는 방식이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닐 테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현대사는 제대로 밝혀야 할 것들이 많다. 

[서평] <이이제이의 만화 한국 현대사>

<이이제이의 만화 한국 현대사> ⓒ왕의서재

지난 2011년 MBC 프로그램 <나는 가수다>에서 따온 제목 '나는 꼼수다'로 대한민국 팟캐스트는 전국가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콘텐츠가 되었다. 오죽하면 '나는 꼼수다'의 멤버 중 정봉주는 구속까지 되었겠는가? 그 영향력은 웬만한 공중파 프로그램을 훨씬 능가했다. 

물론 '나는 꼼수다'는 '딴지일보'라는 이미 자리를 잡고 많은 이들에게 알려진 인터넷 신문에서 제작하였기에, 그 자체의 힘으로 이와 같은 영향력을 떨치지는 않았다고 할 수도 있겠다. 반면 지난 2012년 시작된 '이작가와 이박사의 이이제이'라는 팟캐스트는 말 그대로 그 체의 힘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고 현재도 끼치고 있다. 순전히 콘텐츠가 가진 힘으로 말이다. 

이작가와 이박사, 그리고 세작이 함께 하는 이 팟캐스트 방송의 카테고리는 한국 현대사이다.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최소한 20 여 년을 배워온 한국의 현대사. 하지만 그 배움에는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다. 시험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배우는 학생도 시험에 나올만한 내용을 주로 접하게 되는 것이다. 시험에 나오지 않는 부분은 굳이 시간을 내서 알 필요도 없다. 그게 우리나라 한국 현대사의 현실이다. 

'이작가와 이박사의 이이제이'는 이런 한국 현대사의 한계를 과감히 탈피하고자 한다. 다소 간의 욕설과 질책이 동반되지만, 역사적 사실을 전함에 있어서는 정확히 중립적이다. 물론 진보 진영을 표방하고 있지만, 이들의 사실에 입각한 비판에는 어느 누구도 비껴갈 수 없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들이 전하는 지식은 어느 누구도 평생 접하기 힘든 부분들이다. 즉, 학교 수업을 통해서는 듣도 보도 못할 사실들인 것이다. 

깡패 특집

이런 이이제이가 만화로 만들어졌다고 하니, 안 그래도 쉽고 재미있는 한국 현대사가 더더욱 알기 쉽고 재미있게 다가올 수 있을 듯하다. 제목은 <이이제이의 만화 현대 한국사>(왕의서재). 놀라운 건 역사와 서브 컬쳐 문화의 절묘한 조합으로 굽본좌라는 애칭을 얻으며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굽시니스트'를 통해 재탄생 되었다는 점이다. 그의 이력을 살펴보면 정녕 적확한 조합임이 분명하다. 

그 제1권에서는 '깡패 특집', '이승만 특집', '대선 특집'을 다룬다. 먼저 '깡패 특집'은 팟캐스트로는 2회 깡패 특집을 기반으로 했다. 조선의 전근대 깡패부터 시작해 제1세대 김두한의 야인시대를 지나 제2세대 이정재의 대깡패 시대를 다룬다. 이정재는 정권의 핵심 요직에 있는 이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까지 했다. 즉 '정치깡패'로서의 이름을 얻게 된 것이다. 하지만 박정희 시대가 되면서 이들 깡패들은 일거에 소탕 된다. 한편 부록을 통해 팟캐스트에서도 자세히 다루지 못했던 제3세대 깡패를 해부한다. 여기에는 김태촌과 조양은이라는 유명한 깡패들이 등장한다. 

이승만 특집

이어 '이승만 특집'은 책의 1/2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분량을 자랑한다. 그만큼 이이제이팀과 굽시니스트가 할 말이 많은 인물이거니와, 한국 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독자들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인물이기도 할 것이다. 팟캐스트로는 17회 이승만 특집을 기반으로 했다. 

책에 따르면 이승만의 민낯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전명운 의사와 장인환 열사가 스티븐스를 암살 했을 때 이에 대한 변호를 영어 잘하는 이승만에게 부탁했는데, 이승만은 어이없는 이유를 들며 외면했다. 책에 따르면 스티븐스가 미국 내 입지가 높던 명사이기 때문에 그런 인물에 대한 살인범을 비호하면 기독교 단체의 학비 지원이 끊어지고, 학교에서도 짤릴지 모른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또한 이승만은 친일파를 수족으로 부리고 반민특위를 와해 시켰으며, 전쟁 중에는 정치 파동을 일으켜 자신의 권력을 지속 시켰고 정적이었던 사람들을 죽였다. 또한 헌법을 바꾸면서 까지 대통령을 계속하려 했다. 거기에 결정적으로 6.25가 터질 당시, "국군이 잘 싸우고 있다. 북한군은 곧 퇴각할 테니 국민은 걱정 말고 서울에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며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뒤, 자신은 피난을 갔다. 이후 북한군의 남진을 막기 위해 피난민들이 운집해 있는 한강다리를 폭파 시켰다. 

이뿐이랴? 이승만의 기회주의적인 그리고 비정상적인 권력욕에서 기인한 생각과 행동은 부지기수이다. 과연 그를 '국부'로 칭송할 수 있을지 이 팟캐스트와 책을 통해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비난만 하는 것도 잘못된 시각이니, 자신만의 시각을 갖기 위한 공부의 밑천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선 특집

마지막은 '대선 특집'은 1987년 이후의 6공화국 대통령 선거들을 살핀다. 그 중 제1권의 '대선 특집'은 김대중의 당선까지를 다루었다. 팟캐스트로는 24회 대선 특집과 25회 대선 특집 2를 기반으로 했다. 개인적으로 책에서는 제일 재미있는 부분이었다. 제2권을 통해 이후의 대선을 총망라한 다고 하니 많은 기대가 간다. 

사실 한국 현대사에서 대선은 김대중에게 큰 의미로 다가올 것이다. 그는 1971년 7대 대선, 1987년 13대 대선, 1992년 14대 대선, 그리고 1997년 15대 대선까지. 그는 3번의 실패 후 4번째 70세가 넘는 노구를 끌고 대통령에 당선된다. 정치의 신이라 불릴 만 한 김대중의 흑역사라고 할 수 있을까? 이이제이와 굽시니스트는 김대중을 단호히 비판하기도 한다. 

1987년 대선 당시 김대중의 탈당이라는 양보 없는 희대의 정치적 오판으로, 이후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책을 보면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 

"87년 대선 패배와 함께, 악화된 경남 민주당이 3당 합당의 유혹에 넘어가 영남 보수 단괴를 만드는 결과를 보게 되었으니... 민주 진영에게 있어 87년 이후의 현대 정치사는, DJ의 잘못된 판단 이후에 편쳐진 거대한 똥밭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둥바둥 발악해온 26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본문 중에서)

이 책은 '날카로운 분석력'과 '부드러운 개그력'으로 그야말로 재밌고 유익한 교양 만화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19금이라는 타이틀 답게 인터넷 용어와 유머 코드에 '섹드립'까지 장착했다. 팟캐스트의 그 분위기를 만화로 가져온 것이다. 이는 다 목적이 있는 수단이니, 오로지 독자들의 이목을 끌고 이후 더 쉽고 재미있게 다가가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목적은 훌륭히 이뤄낸 것으로 보인다. 대중들이 가장 원하는 콘텐츠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나는 꼼수다'가 <닥치고 정치>(푸른숲)으로 출판계까지 접수한 것과는 다소 큰 차이를 보일 것이다. 그만큼 '나는 꼼수다'의 1위와 '이이제이'의 1위가 가지는 영향력의 차이가 크지 않나 싶다. 그래도 분명한 건 '이이제이'가 가지는 콘텐츠의 질 만큼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다. 그리고 그 질이 만화로까지 이어지는 것 또한 확실하다. 

[서평] <누가 해도 당신들보다 낫겠다>

<누가 해도 당신들보다 낫겠다> ⓒ트리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예전 군사정권 시절에는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하기만 해도 끌려가 맞았다고 한다. 물론 좋지 않은 말을 했을 경우겠지만, 가히 제왕적 통치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어딜 가나, 태극기와 나란히 걸려 있는 대통령의 '용안(龍顔)' 사진을 볼 수 있었다. 그야말로 초국가적 권위를 자랑했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을 무 씹듯 씹어 대는 시대이다. 특히나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극에 달했던 것 같다. 이는 그만큼 한국이 민주화되었다는 방증이기도 하겠다. 

새삼 말하기도 뭐하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은 그 시작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된다. 익히 알려진 바,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한 발췌개헌과 초대 대통령 중임 제한을 철폐한 사사오입 개헌으로 3선 12년 동안 독재를 한 것이다. 순전히 자신의 권력욕 때문에 생겨난 헌법들이고 독재이다. 그리고 이런 식의 시작은 이후 계속되는 불행의 단초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런 식의 시각은 굉장히 아마추어적이고 단면적이다.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했던 모든 일을 두루 살피고 제시하는 의견이 아니라는 말이다. 예를 들어 윤여준 전 장관, 이상돈 교수, 이철희 정치평론가가 함께 대통령을 이야기한 <누가 해도 당신들보다 낫겠다>(미디어 트리거)에서는 이승만에 대한 중론이 부정적이지만, 그럼에도 이승만의 업적을 말한다. 국제 정세에 밝은 이승만이었기 때문에 남한의 공산화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즉,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이어서 이들은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11명 중 윤보선, 최규화를 제외한 9명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간다. 산업화와 유신 독재라는 빛과 그림자가 선연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의견은 활발히 오가며 "인정할 건 인정하고 비판할 건 비판해야" 한다는 거의 같은 의견을 보인 반면,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의견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정권"이라는 의견을 같이 한다. 군사 쿠데타로 집권에 성공한 이들에 대한 확연히 다른 의견이다. 그 차이는 박정희와 전두환이라는 개인의 신념과 역량에 의해서라고 할 수 있겠다. 

전두환 이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들 간의 의견은 거의 박정희와 같다. 즉, 그들이 잘했던 점과 잘못했던 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보는 사람들 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전두환처럼 완전히 한 쪽으로 치우친 의견을 내세울 수 없다는 점이다.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이 좋지 못한 대통령이 있었던 반면, 시작부터 휘청거리며 임기 내내 힘들었던 대통령도 있었다. 

그런데 17대 이명박 대통령에 이르러서 이들 3인은 다시금 합심한다. 전두환에 대해서는 단 5페이지만 할애했던 이들의 의견은, 이명박에 대해서는 장장 30여 페이지를 할애하며 맹폭을 가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대통령을 마치고 난 후까지 그가 잘한 건 단 한 개도 찾을 수 없다. 그의 업적이라곤 단 한 개도 없으며, 그의 인간적 됨됨이 또한 손톱만큼도 좋아할 구석이 없다. 심지어 그의 정권은 학문적으로 정의할 수 없으며, 그는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인 수치심이 없는 사람이다. 이는 보수와 진보 진영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진리'이다. 

이 책이 갖는 권위는 바로 공저자 3인에 있다. '정치인들의 멘토'라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탁월하고 날카로운 식견으로 현실 정치에 활발히 참여하는 이상돈 중앙대 교수, 그리고 요즘 제일 핫한 스타급 정치평론가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까지. 이들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각각 문재인 후보 캠프, 박근혜 후보 캠프에 가담했고, 주로 진보 성향의 평론가로 활동했다. 

이들의 과거 대통령 평가보다, 현재 대통령 평가 그리고 미래의 정치 지형 예측이 더 기대가 되는 게 사실이다. 과연 어떠한 의견을 주고 받았을까? 원래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들의 현직 대통령 평가는 조심스럽지도 않고 일면도 긍정적이지 않다. 오로지 부정적 의견 일색이다. 철저히 준비했다는 말을 믿었는데 그렇지 않아 실망했다는 점(여기에는 준비했던 동안 걸었던 아젠다를 당선되자 급속히 없애버린 점도 포함), 이명박 정권의 부패, 실정을 정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점, 그리고 1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점 등이다. 

이중에서 특히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점은 개인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어떤 개인적 또는 국가적 확고한 신념 하에 실정을 저질렀다면, 고쳐야 할 부분이 보일 테고 그에 대한 반발을 할 수 있을 텐데 말이다. 하지만 현 대통령에게 그런 신념따윈 없어 보인다. 단지 아버지 박정희라는 롤 모델이 있을 뿐이다. 과연 '우리'나라는 차후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 

책 제목처럼 '누가 해도 당신들보다 낫다'고 말할 수는 없을 테다. 문제는 몇몇 대통령이 남긴 깊고 깊은 상처이다. 그 중에서도 바로 전 사람이 남긴 상처는 너무나 거대하고 깊다 하겠다. 그런데 그 상처를 굳이 치료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이들 3인은 말하고 있다. 특히 윤여준 전 장관은 힘주어서 말한다. "이런 짓을 다시는 못하도록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정치적 보복을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라고.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책은 크게 역대 대통령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그리고 앞으로의 정치 판도를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들은 정치를 넘어 공통적으로 시대정신을 말한다. 대통령은 이 시대정신을 잘 읽고 거기에 적절히 편승하되 민주적 태도가 내면화된 상태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여전히 가장 핫한 차기 대권 후보인 안철수는 과연 이 시대의 시대정신을 간파했을까? 그는 대통령에 알맞은 사람일까?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그의 행보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 이 책은 비록 1월 10일의 대담을 마지막으로 했기 때문에, 시시각각 변하는 정치적 이슈들을 모두 담아낼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이들의 대담은 현실감 있게 다가오고, 이들의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와 생각은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한 생각을 어느 정도 교정하는 데 차고 넘치는 도움을 준다. 

[서평] 헌법 탄생 리얼 다큐 <두 얼굴의 헌법>

<두 얼굴의 헌법> ⓒ폴리티쿠스

여기저기에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맞는가'라는 소리가 들려온다. '허울 뿐인 법치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대한민국. 여기에는 사법권력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 직접 법을 만들고 수정하고 그 누구보다도 헌법을 잘 알고 있는 당사자들이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그리고 일어났었다. 

사전에 따르면 법치국가란 경찰국가와 대립되는 말로, 절대군주가 마음대로 행정을 휘두르는 경찰국가와는 달리 행정을 미리 정립된 법률에 의해서만 시행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에 의거하는 국가를 뜻한다. 직접 헌법을 만들었거나 만드는 데 관여했다고 해서, 국가 통수권자 대통령이라고 해서, 초헌법적인 행동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연 그러했었는가?

대한민국 통수권자의 초헌법적 행동

전두환, 노태우는 1996년 3월부터 시작된 공판에서 반란죄, 내란죄, 수뢰죄로 각각 사형과 22년 6개월의 징역을 언도받은 바 있다. 한때 국가 최고통수권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지만, 결국 헌법에 의해 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법치국가의 단면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후 특별사면으로 출소하여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는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의 정치체제를 개혁한다'고 선언하며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을 발동해 국회를 해산하고 전국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미 3선 대통령이기도 했던 박정희는 그해 10월 27일 헌법 개정안이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공고, 11월 21일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확정, 12월 2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사실상 종신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었다. 

형식적으로는 제7차 헌법 개정이었지만, 실상은 박정희의 장기집권 나아가 독재를 가능하게 한 헌법이었다. 그 앞에서 헌법은 헝겊 쪼가리보다 못한 존재였던 것이다. 한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 한 나라의 기본 토대가 송두리째 뽑히다니 말이다. 

문제는 대한민국 통치권자의 초헌법적 행동에 관한 사실을 대부분 여기까지 알고 있다는 점이다. 아마도 그 위의 이승만 대는 너무 오래 되었기도 하거니와, 그 시대 분들이 거의 남아 계시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통치권자의 초헌법적 행동의 원조는 이승만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과 이후 헌법의 수난을 리얼하게 담은 책 <두 얼굴의 헌법>(폴리티쿠스)에 그 자세한 내막이 나와 있다. 

헌법의 탄생과 수난, 그 리얼 다큐

1948년 헌법의 탄생과 1952년 부산정치파동에 깊숙이 개입한 이승만의 행적을 기자 출신의 저자가 당시 제헌의원의 생생산 증언과 국회속기록을 바탕으로 리얼하게 그려내고 있다. 그동안 어디에서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사실들을, 재밌지만 가볍지 않게 다루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1940~50년대의 일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책에 따르면, 헌법 탄생 당시에 제헌국회의 주류는 내각 책임제였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제헌국회 의장이었던 이승만이 강력하게 대통령중심제를 고집했고 이후 열린 헌법기초위원회에 참석해서 의사를 강력하게 전달하였다. 대통령제가 아니면 민주주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논리였다. 이에 많은 의원들이 반발하였지만, 결국 굴복하게 되고 마는 것이었다. 자신이 대통령에 자리에 앉게될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을 직시하고 건 드라이브였다. 이미 그의 독재적인 풍모가 드러나고 있다. 

시간은 흘러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했고, 1952년 이승만 정부는 임시 수도 부산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일찍이 1950년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하며 이승만의 재선이 어려워지자 1951년 말 정부는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듬해 초 국회가 이를 부결하자 정부와 국회의 알력이 시작되었다. 이에 정부는 국회해산을 강행하기 위해 부산을 중심으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의원들을 구속하기에 이른다. 비록 국제적 비난 여론에 국회해산은 보류되지만, 국회의원 장택상을 중심으로 한 신라회가 주동이 되어 대통령직선제를 골자로 한 '발췌개헌안'이 마련되었다. 이어 그 유명한 국회의원 기립투표 방식으로 발췌개헌안이 통과되었고 이승만 독재정권의 기반이 굳어진다. 

책에서는 헌법의 탄생을 1장에, 부산정치파동을 헌법의 수난이라는 제목으로 2장에 배치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헌법은 탄생과 동시에 한 사람의 욕심에 의해 갈기갈기 찢기는 수모를 당했고, 이어서 동일한 인물에 의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된 것이다. 유명무실해진 헌법을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승만은 이에 그치지 않고 1954년에는 그 유명한 위헌적인 '사사오입' 개헌으로 결국 장기집권의 소헌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 

책은 3장과 4장을 각각 '제헌 2년의 풍경'과 '헌법의 현장'의 제목으로 마무리한다. 특히 4장은 저자가 직접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용산참사, 쌍용차사태, 제주 강정마을 현장을 방문·취재한 내용을 담고 있다. 60년을 훌쩍 건너뛰었지만, 세월이 무색할만큼 변한 게 없다는 느낌이 든다. 국가통치체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법규인 헌법의 균형잡힌 서술이 눈에 띈다. 

그때그때 달리 이용되는 헌법. 정확히 말하면 '두 얼굴의 헌법'이라기보다 '헌법을 이용하는 이들의 두 얼굴'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헌법에 대한 유린과 함께 헌법의 수난은 계속되고 있다. 씁쓸한 뒷 맛을 남긴다. 

두 얼굴의 헌법 - 김진배 지음/폴리티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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