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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이들이라면, 과연 대통령을 파헤칠 만하다 [서평]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예전 군사정권 시절에는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하기만 해도 끌려가 맞았다고 한다. 물론 좋지 않은 말을 했을 경우겠지만, 가히 제왕적 통치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어딜 가나, 태극기와 나란히 걸려 있는 대통령의 '용안(龍顔)' 사진을 볼 수 있었다. 그야말로 초국가적 권위를 자랑했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을 무 씹듯 씹어 대는 시대이다. 특히나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극에 달했던 것 같다. 이는 그만큼 한국이 민주화되었다는 방증이기도 하겠다. 새삼 말하기도 뭐하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은 그 시작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된다. 익히 알려진 바,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한 발췌개헌과 초대 대통령 중임 제한을 철폐한 사사오입 개헌으로 3선 12년 동안 .. 더보기
헌법을 만들어놓고 걷어차버리는 이유는? [서평] 헌법 탄생 리얼 다큐 여기저기에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맞는가'라는 소리가 들려온다. '허울 뿐인 법치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대한민국. 여기에는 사법권력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 직접 법을 만들고 수정하고 그 누구보다도 헌법을 잘 알고 있는 당사자들이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그리고 일어났었다. 사전에 따르면 법치국가란 경찰국가와 대립되는 말로, 절대군주가 마음대로 행정을 휘두르는 경찰국가와는 달리 행정을 미리 정립된 법률에 의해서만 시행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에 의거하는 국가를 뜻한다. 직접 헌법을 만들었거나 만드는 데 관여했다고 해서, 국가 통수권자 대통령이라고 해서, 초헌법적인 행동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나.. 더보기